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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EB5 비용인상 관련
2026년 9월 30일 기점으로 RIA법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조항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한 데 이어, 오는 11월 30일부터 I-526E 수수료가 인상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투자 금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투자자의 실질적인 원화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I-526E 접수비, 2026년 11월 30일부터 인상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지난 9월 30일 미국 이민국(USCIS)의 수수료 조정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I-526E의 기본 접수 수수료는 3,675달러다. 그러나 2026년 11월 30일부터 7,8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금액과 비교했을 때 약 112% 증가하는 수준이다.
수수료 기준은 I-526E 신청서의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 소인이 찍힌 청원 접수 건은 현재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I-526E 외 I-829(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등도 비용 인상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에 수수료가 없었던 I-956K 신청에 대해서도 $2,165의 수수료가 신설될 예정이다.
2027년 1월 1일부로 인상되는 최소 투자금액
2022년 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법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해 5년마다 최소 투자금액이 조정된다. 현행 제도상 일반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은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최소 투자금액은 80만 달러다.
RIA법에 의거하여,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소 투자금액이 인상된다. TEA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현재 80만 달러에서 약 90만~95만 달러로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10월, 상대적으로 낮아진 환율
최소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실질적인 투자비용을 좌우한다. 환율을 2026년 10월 기준인 약 1,340원으로 가정하면 80만 달러의 원화 환산액은 약 10억 7,400만 원이다. 반면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면 같은 80만 달러를 마련하는 데 약 12억 원이 필요하므로, 환율을 고려해 송금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